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개혁 분야로도 '노동'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부패라는 것은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지만, 노사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 개혁을 하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도 '노동'을 꼽았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려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서 사회적인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정책을 실행했지만, 이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산업 정책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심화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게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도 △수출 중심의 경제 활로 모색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는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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